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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언론보도

[기사내용일부발췌]
A지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까지도 연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2건, 2023년 9건, 지난해 5건으로 해매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된 죄명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성매매’로 알려줬다.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피해의 대상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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