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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내용일부발췌]
순간의 판단 실수로 떨어진 물건을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 혐의를 받거나, 절도 과정에서 현장을 벗어나려다 몸싸움이 벌어져 ‘강도’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재산 범죄는 수사기관이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강도상해 등 중대 혐의로 사건이 인지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검토가 이뤄지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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