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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기사내용일부발췌]
최근 이직과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회사가 퇴사자나 내부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사 간 협의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던 사안들도 최근에는 형사 입건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기업 측이 제출한 방대한 회계 장부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금 이체 기록 등을 근거로 강제 수사(압수수색)에 착수할 경우, 개인이 이를 방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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