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수호합니다.

복잡한 형사 절차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맡기면 안심됩니다.

현장 수사 노하우로
신속·정확한 형사 대응을 약속합니다.

1551-9927
Quick Menu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상담

“대출받으려 카드 보냈는데 범죄자?”…전자금융·전기통신법 위반, 초기 대응이 관건

형사전문변호사 언론보도

[기사내용일부발췌]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성희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한모(29·여)씨는 지난해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을 팔기 위해 게시글을 올리자 한 이용자가 채팅으로 ‘신고 있던 스타킹이나 속옷 등도 판매가 가능하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SNS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야한 농담이나 성적 목적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게임을 하는 도중에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게임 유저 중 23.5%가 게임 중 성희롱 또는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쪽지나 문자 채팅으로 인한 성희롱이 53.7%로 가장 많았다. 대응 방법으로는 ‘게임사에 신고한다’가 43.9%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한 번도 대응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0.8%으로 뒤를 이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