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피해자 유족 소송, 가능한가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사건 현장을 경험했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범죄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막막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족분들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 문제로 고민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그중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유족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족은 사망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소송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그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족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 절차(고소)이고, 둘째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민사 절차(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절차, 유족의 고소권
원칙적으로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것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이 고소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법의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고소권이 승계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에게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고소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고소권의 승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생존해 있었다면 A씨 본인이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했으므로, A씨의 배우자나 자녀가 B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족의 고소권 행사입니다.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는 과정일 뿐 유족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족이 상속받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피해자의 재산권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유족(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즉, 유족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유족은 상속받은 권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장례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병원 치료비와 장례 절차에 소요된 비용 일체
- 일실수익: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
- 위자료: 피해자 본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을 잃은 유족들 고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러한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가족을 잃은 경황 속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유족 스스로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은 이후 진행될 민사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당한 형사처벌과 충분한 민사 배상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심우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족과 함께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족을 대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내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유족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 홀로 서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심우가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