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관련 범죄,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상 인물 생성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로 떠오르며 많은 분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기준은 무엇이며,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범죄는 과거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 시청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핵심이 되는 법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의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입니다.
행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기준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히 제작하는 행위를 넘어 유포, 시청하는 행위까지 각 단계별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의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영상물 제작 및 편집, 합성한 경우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포할 목적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작된 영상물의 형태나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 경우
위와 같이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제작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만약 돈을 벌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단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과거에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청, 소지 행위도 이제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가상 인물, 애니메이션 캐릭터 딥페이크도 처벌 대상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처벌 대상을 특정 사람의 신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실존하지 않는 완전한 가상의 인물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만든 경우에는 이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실존하는 특정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상 인물이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모델로 하여 누가 보아도 그 사람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아바타나 캐릭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캐릭터가 실존 인물의 인격권을 대변한다고 보아 법원이 처벌 대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한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므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해자 역시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딥페이크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 과정의 흐름을 꿰뚫고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심우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