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고소와 고발일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성공적인 사건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누가 고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접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부터 시작하세요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해자’ 즉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만이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왜 중요한가요
고소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나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아예 수사를 시작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고소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지만 범죄를 알게 되었다면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목격했거나 타인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면 정의 실현을 위해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경우나 회사의 비리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내부고발자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발의 의의
고발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범죄를 피해자만이 신고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수많은 범죄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고발은 시민의 건강한 감시 기능으로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한눈에 보는 고소와 고발의 결정적인 차이점
이해를 돕기 위해 고소와 고발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권리를 가진 주체가 다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제3자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효과가 다릅니다
고소를 한 피해자는 나중에 가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어 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발은 다릅니다.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가 될 뿐 수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간의 제한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고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가능하지만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발에는 이러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와 고발은 형사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지가 수사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섣불리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꿰뚫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는 경찰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