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의 성립 요건은?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재산을 훼손했을 때 처벌은?
법률사무소 심우의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현장을 경험했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큰불이 났는데 유일한 탈출구가 옆집 베란다뿐이라 문을 부수고 탈출한 경우, 또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남의 밭에 있는 농작물을 어쩔 수 없이 먹은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한 행위는 과연 처벌받아야 할까요? 우리 형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긴급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긴급피난이란 무엇인가요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주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급피난과 정당방위를 혼동하십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하는 행위인 반면, 긴급피난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화재, 홍수, 맹수의 습격 등 적법하거나 자연적인 위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방어의 대상이 부당한 공격이냐, 아니면 단순히 위험한 상황 그 자체냐의 차이입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들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첫째, 현재의 위난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화재,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맹수의 공격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 인한 위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성’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위험이나 막연히 예상되는 미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눈앞에 닥쳐 있거나 막 시작되려는 급박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피난행위는 보충적이어야 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거나 가장 경미한 피해를 주는 수단이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위험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비상계단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의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피난행위로 보호하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이를 상당성의 원칙 또는 균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피난행위를 통해 지키려는 이익(예: 자신의 생명)이 그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예: 타인의 재산)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인정될 수 있지만, 단지 비를 피하기 위해 남의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간의 균형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입니다.
넷째, 피난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에게 ‘위난을 피한다’는 주관적인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평소 원한이 있던 사람의 집 대문을 부수고 싶었는데, 마침 지진이 일어나자 이를 핑계로 대문을 부순 경우에는 피난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주된 목적이 위난을 회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설명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아 해당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예를 들어 위험에 비해 과도한 피해를 입힌 경우를 ‘과잉피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은 과잉피난에 대해서는 그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형법 제22조 제3항), 행위자의 책임을 줄여줄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긴급피난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실제 사건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현재의 위난’, ‘보충성’, ‘상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서 다양한 사건 현장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 되는 경우를 직접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떤 증거가 핵심적인지, 수사기관은 어떤 점을 의심하고 파고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긴급피난 상황에서의 행위로 인해 형사 입건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에 부합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심우를 찾아주십시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