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함정수사 과연 유효할까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사실무와 법정 공방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고 궁금해하시는 함정수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었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과연 경찰의 함정수사는 모두 불법일까요. 그리고 함정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함정수사의 종류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있고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정수사의 두 가지 유형 기회제공형과 범위유발형
우리 법원은 함정수사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위유발형 함정수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합법적인 수사기법입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구매자로 위장하여 접근하고 거래 현장에서 체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관이 접근하기 이전부터 이미 마약을 판매하려는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범죄 의사를 실행에 옮길 기회를 제공했을 뿐 새로운 범죄 의사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러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법한 수사기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증거 또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범위유발형 함정수사 위법한 수사입니다
반면 범위유발형 함정수사는 본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부추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범죄 의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관이 친구인 척 접근하여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다가 거절당하자 그럼 같이 물건을 훔쳐서라도 돈을 마련하자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유혹하여 결국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는 원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으나 수사관의 적극적인 유인 행위로 인해 없던 범죄 의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범위유발형 함정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로 간주됩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의 효력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법한 범위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범위유발형 함정수사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얻어진 증거와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검사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유무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재판 절차 자체를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함정수사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합법적인 기회제공형인지 위법한 범위유발형인지를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수사가 적법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피의자는 그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겪은 상황이 위법한 함정수사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 시스템을 잘 알고 법리 구성에 능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 함정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심우를 찾아주십시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