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 및 인멸 시 처벌은? 증거를 없애면 오히려 불리한가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억울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생리와 재판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증거를 눈앞에 두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를 없애거나 숨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및 위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형법상 증거인멸죄와 증거위조죄
우리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와 증거위조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형사사건’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무조건 유리할까요?
오히려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는 증거인멸 행위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며,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첫째,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이미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수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둘째, 양형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판사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때 ‘진지한 반성’은 형을 감경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하려 한 사실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간주되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더라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피고인은 훨씬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게 됩니다.
셋째, 유죄의 강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증거인멸 행위 자체가 범죄는 아닐지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정말로 억울하고 결백하다면 왜 증거를 없애려고 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며, 다른 증거들과 결합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간접증거, 즉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부탁하는 순간, 당신은 공범이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입니다. 스스로 증거를 없애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부탁하여 증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순간, 그 부탁을 들어준 지인은 ‘증거인멸죄’의 정범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멸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본인은 ‘증거인멸교사범’으로 똑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자신은 물론 소중한 주변 사람까지 한순간에 전과자로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기 상황에서 혼자 내리는 섣부른 판단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불리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감추려던 행동 하나가 더 큰 범죄를 낳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즉시 행동을 멈추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위기의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법률사무소 심우가 당신과 함께하며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