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Q&A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내용
최근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는데, 그 상대방이 제가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거래 당시 속일 의도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기망행위’와 ‘그러한 기망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및 처분행위’가 존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내역, 대화기록,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고 복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 간 대화 내용, 협의 과정, 거래 이전의 관계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망 목적’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측면은 있어도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의도와 과정, 피해자의 착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약속 불이행은 민사 문제에 가깝고, 이를 형사로 몰고 가려면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성급하게 혼자 진술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로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