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성립 요건은? 속여서 성관계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간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피해자의 아픔과 피의자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호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 이후, 한쪽이 ‘속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위계’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성범죄에서 말하는 ‘위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위계란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일체의 기망, 유혹, 술책 등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위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성관계나 추행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될 만큼 중대한 사항을 속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신의 재력이나 학벌을 부풀리는 정도로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여 성적 접촉의 본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의 성립 요건
우리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위계’는 앞서 설명한 기망 행위를 뜻합니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위자의 기망 행위 즉 ‘위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속이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술책이나 거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행위자의 속임수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행위의 대상, 목적, 의미 등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착오가 없었다면 성적 접촉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착오에 기해 간음 또는 추행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속은 상태에서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외형상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동의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위계 간음죄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성립된 대표적인 사례
가장 고전적인 사례는 어두운 방에서 마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지, 가해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관계의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됩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
반면,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한 이른바 ‘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좋은 직업을 가진 것처럼 속여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한 경우,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일지라도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즉, 상대방의 신분이나 배경에 대한 착오가 성관계의 동기를 제공했을 수는 있지만, 성관계 행위 자체를 착각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사랑을 나눈 관계였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왜 착오에 빠지지 않았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침해가 왜 없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속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임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가집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심우는 당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심우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