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상표권 형사처벌 정말 가능할까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영화 파일을 내려받거나, 블로그에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당혹스러워하십니다. 과연 온라인 콘텐츠를 복제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정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적재산권 침해, 그중에서도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시 받게 되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해 부여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크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저작권과 상표권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영화, 음악, 웹툰, 소설,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까지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유명 브랜드의 로고나 상품명은 상표권으로 보호됩니다. 이러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기준
저작권법 위반과 처벌 수위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신 영화 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여 P2P 사이트나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행위,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다운받아 상업적인 디자인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블로그 사진을 허락 없이 자신의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사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상습적 침해는 가중처벌 대상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과거 저작권 침해는 대부분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영리적, 상습적 침해 행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적용됩니다.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헤비 업로더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욱 엄중하게 수사하며, 법원 역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흔히 말하는 짝퉁 판매의 결말
상표법 위반의 처벌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통해 명품 가방, 의류, 신발 등의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상표권 침해 사례입니다.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저작권 침해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신용과 명성, 품질을 보증하는 중요한 자산이기에 법적으로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요건인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불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 경로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는다면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여 수사기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출신 변호사는 수사 절차와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친고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 큰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