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 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이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분들이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지만 감정이 가라앉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형사 절차가 중단되고 사건이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범죄는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국가가 계속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소 취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의 세 가지 유형
우리 형법은 범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바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비친고죄입니다. 내가 겪은 범죄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고소 취소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는 즉시 중단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간죄 등 성범죄 대부분이 친고죄였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능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약간 다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단순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핵심 질문 고소 취소가 불가능한 비친고죄
오늘 질문의 핵심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가 수사와 처벌을 계속 진행하는 범죄입니다. 그 범죄가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멈추지 않으며 검사는 가해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강력범죄와 재산범죄가 비친고죄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
-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
- 상해 특수폭행 등 신체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범죄
- 강간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
특히 사기죄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거나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소하려 해도 이미 시작된 수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단지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국가의 형벌권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친고죄에서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친고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 취하가 수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형사 절차 전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양형 때문입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할 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는 선처를 받아 형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최종 조언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중대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멈추지 않는 비친고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고소 취소의 효력과 합의의 중요성이 달라지므로 섣불리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명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심우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