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제 사건을 기초로 일부 인물, 사건의 구체적 상황, 시간, 장소 등이 변경·각색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의 일치 여부는 전혀 의도된 바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순간의 실수,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는 ‘아청법 강제추행’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의뢰인.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어느 날, 그는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필름이 끊긴 다음 날 아침, “OO경찰서입니다”라는 한 통의 전화는 그를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밤 귀갓길에 있던 미성년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받고 있는 혐의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즉 아청법 위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죄질이 나쁘고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당혹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를 찾아오셨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 아청법의 무서움

아청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설령 벌금형의 선고유예만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과 기록을 넘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의미하며, 인생 전반에 걸쳐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치명적인 족쇄가 채워질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고 절규했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현장 주변 CCTV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흐릿하게나마 담겨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처럼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저희 심우는 어떻게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치열했던 대응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확보와 치밀한 증거분석, 경찰 출신 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섣부른 대응은 금물, 사건의 실체부터 파악하라

의뢰인과 마주한 첫 상담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경찰에 절대 혼자 가시거나, 섣불리 피해자 측에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의 초기 대응은 이후의 모든 과정을 좌우하는 ‘골든타임’과도 같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어설프게 사과하려다가는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의 의심을 사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기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의자의 진술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저희 심우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경찰 조사를 잠시 미루고 사건 기록 및 증거(특히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의 기본은 적을 아는 것이며, 형사사건에서 ‘적’은 곧 나에게 불리한 ‘증거’입니다.

‘추행의 고의성’, 흐릿한 CCTV 영상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

확보한 CCTV 영상은 의뢰인의 진술처럼 매우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영상을 핵심 증거로 삼은 이유는, 의뢰인이 비틀거리며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법리적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추행의 고의성’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 즉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의뢰인이 만취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접촉일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것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리적 주장과 인도적 사죄, 투 트랙 전략의 가동

법리적으로는 추행의 고의성을 다투면서도, 저희는 다른 한편으로 매우 중요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공포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공감과 반성 없이는 검찰의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대신, 변호인인 제가 직접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와 소통하며 의뢰인의 참담한 심정과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에 걸쳐 작성하고 수정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다행히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사를 설득할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구축

마지막으로, 저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선처해주세요’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검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범죄경력조회회보서)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동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다는 점(직장동료 탄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평범한 가장이라는 점(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의 탄원서) ▲사건의 원인이 된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진료확인서)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는 ①CCTV 분석을 통한 ‘고의성’의 법리적 쟁점화, ②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③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검사가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사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한 수: ‘진정성’이라는 이름의 무기

기소유예 처분, 검사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심리학적 접근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 어찌 보면 모든 형사사건 변호의 기본 공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이라는 민감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파격적인 선처를 받아내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분 권한을 가진 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설득의 과정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저는, 수사기관과 검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비판 여론이 얼마나 높은지, 검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도 정말 괜찮을까?’라는 무거운 자기검증과 결단을 동반합니다. 저희 심우의 역할은, 검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전의 정’, 즉 진정한 반성의 증명을 넘어선 체화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는 ‘개전의 정(改悛의 情)’, 즉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확신입니다. 저희는 이 ‘개전의 정’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친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함께 파고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방어기제 뒤에 숨겨진, 자신의 음주 문제와 스트레스 관리 실패에 대한 깊은 자괴감을 끌어내고, 이를 법적인 언어로 정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 의견서에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상투적인 표현을 넘어,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성찰하게 되었는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어떻게 통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단주 모임 참여 약속, 정신과 상담의 꾸준함 등)이 무엇인지를 생생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회복의 서사’였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구체적인 증거와 결부시켜 전달할 때, 검사는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고, ‘처벌’보다는 ‘교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설계된 최종 변론의 큰 그림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역할이 법정에서 시작된다고 오해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경찰 첫 조사 때부터 시작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까지 가는, 모든 형사 절차의 ‘주춧돌’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은 막고 유리한 정황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술에 취할 정도로 마셨는가?”라는 질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라고 답하는 것과, “최근 수개월간 이어진 프로젝트 압박과 실적 부담감으로 심각한 번아웃을 겪던 중, 평소 주량을 넘겨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그 뉘앙스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조사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의 밑그림을 그리며,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고의성 부인’과 ‘진심 어린 사죄’라는 투 트랙 전략이 모순처럼 보이지 않도록, “법률적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제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불쾌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라는 입장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입장 정리는 수사관과 검사에게 피의자가 법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렸기에, 저희는 아청법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 앞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방패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법리 다툼을 넘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사건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이라는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는 검찰이 내릴 수 있는最大限의 선처이자, 사실상 사법체계가 의뢰인에게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변호를 법 기술적인 ‘ loophole(허점)’ 찾기라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건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리를 넘어, 수사관과 검사라는 ‘사람’을 설득하여 그들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 기계적으로 법 조항만 나열하는 변론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저희 심우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과오로 인해 한 사회의 구성원인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진심으로 깨닫고, 다시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건강한 시민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경찰의 시각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최적의 변론 전략을 설계합니다

저는 경찰로 재직하며 수많은 사건 파일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사관과 검사가 피의자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려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류상의 반성문이 아닌, 진술 태도와 삶의 궤적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뉘우침의 증거를 찾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는, 바로 이 ‘진정성’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검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완성된 서사였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의 성패는, 법률 지식의 깊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생리와 의사결정 과정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는 단순히 법전을 외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수사 현장의 치열함과 사건 처리의 현실을 직접 겪어본 경찰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당신의 곁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만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그 후회는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려움 속에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닌,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당신과 함께 싸워줄 법률 전문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는 당신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편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찾아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첫 상담이 당신의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