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해외에 있는데, 한국에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망설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복잡한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분들이 국내 형사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 피해자의 형사사건, 어떻게 시작될까요?
고소장 제출, 시작의 첫걸음
모든 형사사건의 시작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즉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피해자께서 해외에 계시므로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법률 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분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리적으로 탄탄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반드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진술 확보 방법
서면 진술서 제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피해자께서 직접 상세한 피해 사실과 경위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술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대한민국 영사관의 공증이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관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질문지를 전달하고, 피해자께서는 그에 맞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상 통신을 이용한 조사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이메일, 전화는 물론 화상 통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원격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관과 미리 시간을 조율하여 인터넷 화상 연결을 통해 비대면으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
사안이 매우 중대하거나 위 방법들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사법기관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대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어떻게 증언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를 거쳐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될 경우,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위해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화상 연결 장비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재외공관에 출석하여 법정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인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피해자 사건, 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수일까요?
복잡한 절차의 길잡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 거주 피해자의 사건은 국내 사건에 비해 소통과 절차 면에서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피해자께서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사건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
시차와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기관과의 모든 소통을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자께 전달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질문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정확하게 대응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경찰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
저는 경찰 재직 시절 수사관으로서 해외 거주 피해자 사건을 직접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가장 효과적인 증거와 진술을 준비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피해를 참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국외에 있는 국민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대리인이 되어 모든 절차를 함께하며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