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 현장에서 의뢰인과 함께 해왔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 대표님과 실무자분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법의 명칭부터 무겁게 느껴지는 만큼 그 내용 또한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내용, 즉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어떠하며 경영책임자는 어떤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사업장에서 적용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장은 규모가 작아서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이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문제 되는 것은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같은 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또한 중대재해의 요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처벌 수위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주 개인, 즉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징역형의 하한선이 1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 이외의 중대산업재해, 즉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에 대한 처벌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개인을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사고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현장의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만으로는 절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회사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며,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만약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
고용노동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개선이나 시정을 명령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경영책임자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서류 작업 몇 개로 끝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법률사무소 심우의 전문가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