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요건은 무엇인가요?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심우의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이 징역형과 같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심우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선고유예의 구체적인 요건과 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고유예란 무엇일까요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즉 유죄는 맞지만 판사가 형을 바로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켜본 뒤 그 기간을 문제없이 보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와 헷갈려 하시는데 집행유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선고유예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지만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 제59조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의 종류와 경중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보다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에는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없습니다.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개전의 정상이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고인이 반성합니다 라는 말만 듣고 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 등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이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징역형이나 금고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선고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선고유예는 2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다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 선고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선고유예는 취소 즉 실효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실효 사유
형법 제61조에 따르면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를 받을 당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예 기간 2년 안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 예를 들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선고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법원은 미뤄두었던 형을 그대로 선고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려다 선고유예를 해주었는데 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기존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범 사건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또한 면소 간주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살펴본 바와 같이 선고유예는 형사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처분이지만 그 요건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재판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변론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실무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부터 양형자료 준비 재판 변론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한 심정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을 두드리시면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